차등의결권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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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경영진과 이사회와의 갈등,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와의 갈등은 항상 존재했다. 자본주의의 표준인 미국에서 스냅과 같이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워런버핏이 경영하는 버크셔해서웨이의 경우 클래스A 주식이 클래스B 주식보다 무려 10,000배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워런버핏이 19.6%의 지분을 갖고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버크셔해서웨이는 배당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배당도 하지 않고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워런버핏을 비난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지배주주로서 경영을 잘하기 때문이다. 경영을 잘하여 실적이 좋고 기업가치가 상승하면 그 혜택은 일반주주에게도 돌아가게 된다. 스냅의 경우도 차등의결권 제도 보다는 경영의 문제로 봐야한다. 워런버핏처럼 경영을 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영이 악화되면 일반주주의 비난을 받을 것이며 차등의결권 제도도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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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알리바바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때도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했다. 마윈 회장은 차등의결권 제도로 7.3%의 지분을 보유했지만 의결권 기준으로는 40%에 달한다. 알리바바가 홍콩이 아닌 미국에 상장한 결정적 이유도 차등의결권 제도 때문이었다. 위와 같이 차등의결권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유능하지 못한 지배주주가 차등의결권 제도를 이용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다른 주주들이 연합해 경영권을 인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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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가 일반주주들을 보호하지 않고 전횡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으면 성장이 저해되고 기업가치가 떨어진다. 이러한 장단점을 종합해보면 이 제도를 허용 또는 금지하는 것 중 무엇이 옳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유능한 지배주주라면 허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무능한 지배주주라면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답은 없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되 무능한 지배주주를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보완하면 좋을 것이다. 차등의결권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과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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